신설법인 설립등기 건수 정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업 감소
“육성한 창업기업 서울 간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확인 방법 없어 
관련 데이터 조사 선행돼야 

[고양신문] 일반적으로 창업은 부의 창출을 위한 활동이나, 사회적으로는 고용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 이러한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창업생태계는 창업자, 창업 지원기관, 그리고 투자자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즉, 창업 지원기관, 투자자가 유기적으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을 5대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성장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에서도 경제자족도시로의 견인을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창업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창업생태계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에는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 등 창업생태계 기반 자체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에 따라 창업생태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과연 고양특례시 창업생태계는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양특례시 창업생태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및 통계 자체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필자가 얼마 전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 창업생태계 효율성지수 추정 및 주요 시사점」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창업생태계 관련 지표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를 보면, 고양특례시는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과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 및 기관을 통해 창업을 장려했지만, 신설법인 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양특례시의 최근 5개년 신설법인 설립등기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907건, 2017년 1851건, 2018년 1787건, 2019년 1836건, 2020년 1939건으로 정체 중이다. 고양특례시 창업은 왜 이렇게 부진할까?

한편, 창업의 질적인 부분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자본금 분포를 살펴보면,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이 2015년 21.6%에서 2020년 25.5%로 3.9%p 증가하였다. 자본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2015년 42.4%에서 2020년 45.2%로 2.8%p 증가하였는데, 5000만원 미만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본금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015년 21.5%에서 2020년 16.3%로 5.2%p 감소했으며, 자본금 1억원 이상은 2015년 14.6%에서 2020년 12.9%로 1.7%p 감소했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소규모 자본 위주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고양특례시 창업의 질은 왜 이렇게 부실할까?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도 문제다. 겨우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육성했지만, 오히려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가 많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얼마 전 기업 CEO와 창업지원 관계자들이 모인 창업생태계 관련 간담회에서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고양특례시에 창업기업을 육성해놓으면 결국 서울, 판교 등 다른 도시로 갑니다. 이들을 붙잡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고양특례시 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 정말 고양특례시 내 창업기업이 실제로 이탈하고 있는가? 이탈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

앞서 제기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 관련 기본적인 통계와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양특례시에는 그런 통계나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고양특례시가 창업생태계와 관련된 기초 통계와 데이터를 조사·수집하고,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축적된 기초자료는 향후 고양특례시의 창업생태계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과 정책효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창업생태계 지원과 관련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고양특례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