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 ‘2022년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참석

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고양·수원·창원·용인시정연구원) 2022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 참여하고, 한국행정연구원과의 학술교류협약식(MOU)도 가졌다.

20일 오후 15시 30분 창원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년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에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장 및 관계 연구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그 간 특례시연구원협의회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와 2022년 예산 승인(안) 및 2022년 연구사업 승인의 건 등 추가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로 진행되었다.

2022년 연구사업 주요 사항으로 (가칭)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 및 특별법에 담길 주요내용에 관한 공동연구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인구 100만 특례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례사무를 제외하고는 행·재정적 특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각종 특례 권한을 처리할 수 있는 통일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정기총회 이후 17시에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고양·수원·창원·용인 시정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협약식(MOU)이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특례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간의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및 원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방행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연구자료 공유·활용·정보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국내·외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한국행정연구원과 4개 특례시연구원간 공동세미나 개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오전 9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는 「특례시 권한이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021년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 성격으로, 4개 특례시 권한이양을 위한 공동의 전략적 방안에 대하여 ▶특례시 제도의 현안과 과제 ▶100만 특례시 출범 및 재정확보 방안 ▶특례시 권한이양 법제화 방안 연구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등 5개 연구과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첫번째로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제도의 현안 및 과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문제 및 특례시 자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특례협의회 및 심의회위원회제도 참여 경로 확보 및 소통강화, 환경 및 입법행정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창원시정연구원 이자성 선임연구위원은 100만 특례시 출범 및 재정확보 방안으로 100만 특례시 재정 영향 분석, 재정특례 방안 검토, 재정확보 방안, 각 방안별 재정영향 비교 등에 대한 내용을 발제했다.

다음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은 특례시 권한이양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자치분권위원회의 전문적 대응,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생적 네트워크, 광역과 기초 간의 상시적 조정협의체 구축, 지속적인 자치분권개헌 실현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용인시정연구원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특례시 사례를 통한 해당 정책의 한계 지적, 사회보장급여의 재산기준 변경안 제시 및 기준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을 통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정연구원 현승현 연구위원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특례시 관련 로드맵 고도화, 지속적인 사무발굴 및 분석체계 구축, 민관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촉구 방안 및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특례시의 역할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본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4개 시정연구원장은 ‘성공적인 특례시 추진을 위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례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재정, 사무 확보를 촉구하며,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고양시정연구원 정원호 원장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등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자치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서 2022년 정기총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창원·수원·고양·용인 시정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협약식(MOU)이 이루어졌다>

<4개 시정연구원장이 ‘성공적인 특례시 추진을 위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