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

우리 사회가 처한 인구의 절대적 감소도 문제이지만, 지역 불균형이 더 큰 문제이다.

서울처럼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유출돼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 공존하는데 결국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소멸 지역을 떠난 청장년층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몰려들어 인구밀도를 높이고 주거와 일자리 사정을 악화시킨다.

그 과정에서 생활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이렇게 유발된 거대인구 지역의 초저출산율은 국가 전체 인구를 감소시키고 지방소멸이 결국 국가 인구소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지방소멸은 삶에 필요한 일자리·교육·의료·문화 등 지역의 매력(魅力) 부족에 기인한다.

지방소멸의 대응책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한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 국민의 24%가 복수의 주소를 갖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인구 증가와 재정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소멸 위기지역에 한해 '1가구 2주택'을 허용하고 취득세 등 세제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 경북 울릉과 영양 등 빈사 상태의 소멸위기 지역에 1가구 2주택을 허용함으로써 도시와 소멸지역 두 곳에 걸친 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파도 시급하다.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를 소멸위기 지역에 할당해 더 많은 규제 완화와 지원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처방이 특정 부처의 사무에 한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행안부·복지부·산업부·문화부 등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향후에는 이를 전담할 '지방소멸대응청'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방소멸에 맞서다] ㉚전문가 제언 "더 절박한 자세로…이민자 확대해야"(끝)", 2023. 12. 04. (신민재 유의주 이상학 김형우 기자),​ smj@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21377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