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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평적 인구정책부터 고려해야

 2024-07-05

흔히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는 몰라도 출산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일본은 유사 이래 지금까지 합계출산율이 1.26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일본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의 여파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급감에 머물지 않고 지방 대학의 폐교에서부터 국방 인력의 부족,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침체, 그에 따른 일자리 소멸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부정적 여파가 무섭기까지 하다. 존립이 위태로운 지방 대학에서는 폐교나 합병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수의 수도권 대학조차도 외국 학생들이 이미 많은 상황이다. 관행적 처방을 내놓던 정부는 급기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부총리급 국가인구부서를 설치하고 비책을 재설계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저출생의 원인 진단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인구의 ‘수평적 문제’이다. 서울신문이 주최한 인구포럼에서 나온 지적처럼 인구학에서는 초저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구의 수평적 문제, 즉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은 심각하다.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의 모든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고 심지어 인구 규모 2위인 부산 사람들조차도 서울로 이주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수도권의 극심한 인구집중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값을 상승시키고 일자리 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환경의 악화는 수도권 지역의 결혼과 출산을 난망하게 해 출산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초거대인구가 모여 있는 곳의 출생률이 전국 최저로 떨어지게 되니 국가 전체의 인구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궤적을 밟아 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지방소멸의 가속화가 우리나라 인구를 절멸시킬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일찍이 일본의 초저출생 원인을 인구의 수평적 문제에서 찾고 도쿄의 일극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창생’을 제시하고 있는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의 요지이기도 하다. 출산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정책보다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매력을 창출하는 시책을 국가 인구감소 대응의 앞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의 지방창생 시책 217개 가운데 75% 정도가 출산 대응보다는 인구의 지역 유입과 거주를 위한 매력 창출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가 어떤가. 일본은 우리에 비해 지방소멸의 정도가 휠씬 적은 편이다. 아직도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명 대학들이 지방에 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업들도 지방에 많이 있다.
 

출생에 초점을 둔 현실적 처방과 달리 인구의 수평적 문제에 주목하는 해법은 지역 간 인구의 이동, 즉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에서 ‘구조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저출생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구의 구조적 처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니 이것이 없이는 국가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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