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이하 시정연)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달 27일(금) 오전 고양시정연수원에서 시정연 소속 연구원, 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제1회 고양시정연구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참여한 국제세미나로서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와 한반도 시각의 교훈」을 주제로 이뤄졌다.

발제는 독일 작센주 롬마츠 시의 아니타 마스 시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으로서 풍력발전의 성공적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아니타 마스 시장은 “정책이 성공하기까지 최대 18년 정도 소요됐으며 이 과정에서 시청공무원, 투자기업, 시민 간의 끝임 없는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공정책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독일 전문가인 한양대학교 정재각 박사는 지방자치 선진국인 독일의 연방제에 관한 특징과 통일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입장에서 국가의 역량은 사회적 사유의 능력을 배양하고 한반도에 적합한 연방제도를 찾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본부장은 독일 사례에 관한 시사점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책의 투명성이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동현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원전 관련 갈등과 비교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상반된 주장에 관한 합의는 과학적 근거와 논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정연 전문가로서 참석한 유민이 박사는 독일 사례를 통해 장기간의 정책수립, 중앙과 지방간의 제도적 갈등 해소,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의 재정적 참여 등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금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가 독일 사례를 통해 고양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 것인가에 관한 화두 내지 과제를 던지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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